추석 전까지 또 한차례 폭염 예고… 절전 읍소 말고 근본대책 세워라

올 들어 최대 전력수급 위기라던 사흘간의 상황이 국민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헌신적인 절전 참여 덕분에 ‘순환정전’(순차적 강제 단전)을 피한 채 마무리됐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 방향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력거래소는 14일 오전 11시 25분 전력공급 능력을 시간당 7786만㎾까지 끌어올린 반면, 최대 전력수요가 7318만㎾에 그치면서 예비전력을 최저 468만㎾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력경보도 1단계 ‘준비’ 발령에 그쳤다.

전력당국은 이날도 사전계약 기업 2836곳에 대한 절전 규제(301만㎾) 등을 통해 540만㎾의 전력수요를 감축했다. 아울러 200만㎾ 정도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절전으로 아낄 수 있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 역시 냉방기와 전등을 끄고 근무했다. 사흘 동안 절전 참여 보상금으로 120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몇 푼의 보상금보다 전력 사용을 3~15%씩 줄이면서 빚어진 생산 차질액이 훨씬 크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문제는 다음 달 18일 추석연휴 직전까지 폭염이 또 한 차례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때는 이번처럼 기업들에게 ‘수급 관리’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강제 단전 사태도 방심하고 있던 9월 15일에 발생했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단상태인 원전 고리 1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등 5기 가운데 58만㎾급 고리 1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가지만, 95만㎾급 한빛 1호기가 맞교대해 정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도 총 462만㎾의 원전 공급량에서 차질을 빚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만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제대로 된 전력수급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한 채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올해만 버텨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생산에 차질을 빚는 정도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과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두고는 약간의 견해차를 보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는 “당장의 전력난을 피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전력수요를 줄이려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원전 1기를 더 짓는 것보다 전기를 아끼는 산업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전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앞으로 전력난은 전력 생산량 부족보다는 장거리 송·배전 시설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내년에 신고리 원전 3·4호기 등을 계획대로 건설해도 송전망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 원전보다 수도권 인근에 중·소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복합화력발전소 등을 많이 짓는 등 분산형 발전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의 송전·배전·판매 독점 구조도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