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지난 25년간 국내 경제규모는 2.8배 성장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불과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건설협회의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가 시작된 1988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25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371조2천억원에서 1천38조원으로 2.8배 성장했다.

반면 건설수주액은 50조원에서 87조원(불변가격 기준)으로 1.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수주액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펼친 노무현 정부 때 106조6천억원이 최고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한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 수주액이 86조8천억원으로 이전 정부보다 18.6% 감소하는 역설을 보였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은 노무현 정부 시기 평균 507억9천만원에서 이명박 정부 72억7천만원으로 7분의 1 수준으로 폭락, 이전 정부부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업 규모가 영세해졌음을 시사했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과 민간의 비중이 노태우 정부 당시에는 5.5대4.5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3대7로 민간 비중이 급속히 팽창,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넘어왔음을 방증했다.

해외공사 수출 기여도는 이명박 정부(12.5%), 노무현 정부(4.9%), 김대중 정부(3.3%) 순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의 23%에 불과했던 1∼2인 가구수는 이명박 정부 때 835만가구(48%)로 급증했다. 주거 형태 변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 정책과 업계의 주택 공급 전략에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택가격은 분양가자율화 등을 도입하며 규제를 대거 푼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가격지수(2012년 가격을 100으로 설정)가 49.8에서 46.4로 하락한 반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편 노무현 정부 때는 46.4에서 77.0으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가격이 정부정책보다는 시장상황이나 구매심리 등에 더 크게 좌우됨을 시사한다.

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의 영업이익율과 세전수익율은 각각 노태우 정부(5.9%), 노무현 정부(5.8%)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은 김영삼 정부때 10만7천가구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 때 5만8천가구로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