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실 ‘인터넷뉴스 생태계’ 간담회…강정수 연세대 연구원 주장”포털 뉴스서비스 없애라?…마차로 자동차 이기겠다는 것”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포털 서비스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강정수 박사(전문연구원)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터넷뉴스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은 가격 에 기초해 시장을 조사하지만 네이버나 구글 같은 인터넷 서비스는 가격이 없는 시장”이라며 “포털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구글은 유럽 등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이를 규제하려하지 않고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검색결과 조작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며 “이런 식으로 포털은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마차로 자동차를 이기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나 다음의 뉴스서비스가 사라지면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언론사 경영진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멋지고 빠른 말을 가진 마차가 자동차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논의 없이 포털을 규제하고 신문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은 종이 신문 때나 적용되는 논리”라며 “(언론사의) 저널리즘이 재화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소비 사이에서 저널리즘의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뉴스통신사의 포털 뉴스 공급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종이 신문 시절에나 통했던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요즘 뉴스통신사가 왜 자꾸 B2C(기업대 개인)를 하느냐고 하는데, 이건 전통적인 종이신문 시대에 통했던 얘기”라며 “전세계 뉴스통신사가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하며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P, AFP, DPA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야후, AOL 등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와 포털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설진아 방송통신대(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언론사와 포털의 상생 협력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포털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뉴스 생태계는 규제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 관점에서 포털과 언론사의 공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외부 언론사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 편집 방침을 변화하고 맞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언론사가 (뉴스에 대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제값’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포털 역시 언론사 브랜드 가격 결정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못했다”며 “포털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언론사의 고객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된 뒤 공생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권 광운대(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저널리즘의 위기는 애초에 (기사의) 가치를 (제대로) 못보고 포털에 헐값에 넘긴 종이 신문사에 경영상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포털에 기사를 선택, 배치할 권리를 보장해줘서 언론사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결과물에 책임질 논리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