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재정 조기집행 원인

올 상반기 나라살림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8분기 연속 0%대에 머무르는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세수가 급감했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30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46조 2000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월, 분기, 반기별 관리재정수지 산정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적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적자액 40조 5000억원보다 많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둔 세금 등 재정 수입에서 예산 등 재정 지출과 빌린 돈(융자액)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하고, 다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또는 적자를 더한 정부의 가계부다.

상반기 재정 수입은 153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조 2000억원 감소했지만 재정 지출은 182조 5000억원으로 7조 9000억원이나 늘었다. 번 돈은 적은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공약 이행,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씀씀이를 늘린 결과 적자가 커졌다.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며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와 달리 재정집행 규모도 줄어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 때 계획한 23조 4000억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 현상이 완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다소 살아나면 재정수지가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올해는 적자가 심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