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비싸지 집주인 꺼리고 한도는 쥐꼬리

전세와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서민형 대출 상품들이 시장의 외면으로 찬밥 신세다. 은행들은 적극적인 대출 의지가 없고, 수요자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월세대출’은 출시 이후 5개월 동안 단 10건이 팔렸고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2주 동안 8건이 팔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렌트 푸어’를 돕겠다는 진정성과 현실성을 담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춘향 격으로 대출 상품이 급조되는 탓이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앞세워 정부와 금융당국이 설익은 정책을 질러놓고, 은행 등 금융기관은 마지못해 시늉만 하며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렇다 보니 서민 지원이라고 하기엔 금리가 너무 높고, 대출 조건도 까다로우며, 기존 대출과 별 차이가 없는 상품들이 요란하게 가짓수만 채울 뿐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각각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감독원이 ‘반전세 월세’ 대출의 활성화를 공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지난 7일까지 두 은행의 대출 실적은 각각 5건씩 총 10건(1억 100만원)에 불과하다. 주된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이자가 연 5.86~6.66%, 우리은행은 4.23~6.02%이다. 일반 전세대출 상품이 각각 연 4.03~5.43%, 연 3.82~4.45%인 것과 비교하면 신한은행은 연 1.23~1.83%, 우리은행은 연 0.41~1.57% 더 비싼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금리를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데, 이자가 거의 신용대출 수준으로 높다”면서 “저소득층 월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상품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대선 공약 실천 차원에서 등장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2’도 이자의 혜택이 거의 없다. 최저금리 기준으로 기존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국민은행은 0.03% 포인트, 우리은행은 0.2% 포인트, 하나은행은 0.3% 포인트 정도 낮을 뿐이다. 2주일 동안 대출 실적이 고작 8건(2억 7800만원)에 그친 주된 이유다.

대출 조건도 까다롭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2’ 상품은 부실이 발생하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진 은행이 우선 변제권으로 대출액을 직접 회수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출시하긴 했지만 갑(甲)의 위치에 있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쯤 나올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1’도 마찬가지다.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상품이다. 어지간한 세제 혜택으로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대출 상품을 답습한 것도 문제다. 신한은행 월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을 맺은 보증대출이다. 우리은행 월세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이다. 둘 다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2’도 기존 전세대출과 별 차이가 없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이 갖고 있긴 하지만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한정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 당국은 전·월세 상품의 판매 창구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 이달 말 기업, 농협, 외환,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채근에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내놓은 보증대출이나 신용대출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은행별로 차이가 없어 이벤트나 홍보를 열심히 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묘안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도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외에는 정부에서 추가로 내놓을 유인책이 없다”면서 전·월세 상품이 뜨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곤혹스러워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