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 FTA협상·경제적 파장 등 고려…정부내 신중론도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를 놓고 정부가 경제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는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현재 TPP 협상 동향과 기타 추진 중인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경제부처는 좀 적극적인 입장인 게 맞지만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며 “TPP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전에 참가국을 접촉해 정보를 얻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두 달 안에 (정부 입장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범부처 차원에서 TPP 참여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외교·안보상 득실, 품목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주관으로 처음 TPP 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3일 통상산업포럼 전문가회의를 열어 TPP의 정치·경제·전략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신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중국·아세안(ASEAN)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임하는 동시에 TPP에도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환태평양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TPP는 미국이 참여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렸고 지난 7월 제18차 협상부터는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

TPP가 미국, 일본의 참여로 세계 경제의 38%(GDP 기준 27조달러) 규모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TPP 협상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중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등 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 참가국 중 대부분과 FTA를 체결했으나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는 FTA가 체결돼 있지 않다.

특히 TPP 협상 참가국 중에는 농수축산물 수출국이 많기 때문에 협정 체결 이후 양자간 협상을 통해 농수축산물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시작된 RCEP 협상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