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보고서…”2단계 협상 투자·서비스 분야 가장 어려울듯”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개방수준이 농수산물 등 피해 품목의 보호에는 충분하지만 국내 기업의 이익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나라는 7차에 걸친 1단계 협상에서 개방수준을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로 잠정 결정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양허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9일 보고서를 내어 관세 철폐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품과 생활용품의 수입액 비중(작년 기준)이 전체 무역액의 9.6%에 불과해 개방 제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서 관세율이 낮은 중간재의 대중 수출 비중이 75.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관세철폐로 혜택을 보는 최종재 비중은 9∼3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유망하지만 고관세에 묶여 있는 최종 소비재를 발굴해 개방 품목에 포함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서비스·투자, 규범 분야를 대거 의제에 포함해 ‘포괄적 FTA’의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기존 FTA에서 제외한 비관세장벽, 경쟁, 전자상거래 등을 한-중 FTA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우리 협상단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부조달’의 경우 별도 의제가 아닌 협력분야 일부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지만 2단계 협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단계 협상에서 상품 분야보다는 오히려 서비스·투자 등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분명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상품 분야에서는 비관세장벽·기술무역장벽(TBT)·위생검역(SPS)이, 규범 분야에서는 투명성 부문이 ‘가시밭길’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2단계 협상은 1단계에서 마련된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쪽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