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계, 올해 탈세제보 59% 증가 6천500억원 추징

올해부터 탈세보상금 한도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국민 참여 탈세 감시제도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탈세 제보 건수는 1만2천147건으로 작년 동기의 7천627건보다 59% 늘었고 추가 징수액은 3천220억원에서 6천537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탈세 제보는 1만8천216건, 추징액은 9천8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는 2008년 8천899건(추징 6천957억원), 2009년 9천450건(4천621억원), 2010년 8천946건(4천779억원), 2011년 9천206건(4천812억원), 2012년 1만1천87건(5천224억원) 등으로 정체 상태였다.

탈세 제보 급증은 올해 1월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 구축 등을 통해 탈세 제보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들어 8월말까지 제보 내용 가운데 126건에 대해 총 2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08년 26억원(124건), 2009년 21억원(128건), 2010년 20억원(126건), 2011년 27억원(150건), 2012년 26억원(156건) 등 과거 5년간의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24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올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등을 포함한 사업자의 차명계좌 3천545건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했으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3천300만원(65건)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5월말 각계각층의 시민 가운데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납세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730여명으로 출범한 시민 탈세 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도 650건의 탈세제보와 세원동향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이 신분 노출의 우려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