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대비 75%로 선진국보다 높아…경쟁력 저하 요인될 것”

“우리나라만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싸다고요? 요금인상 논의에 앞서 이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강촌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8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일일이 해명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의 논거를 제시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모든 나라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요금인상이 제조원가 상승, 제품가격 인상, 물가상승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 용수, 임금 등 생산요소 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은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다’는 주장에 대해 물가수준, 발전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액이 싼 것이 분명하지만 주택용 요금에 대비한 산업용 요금 상대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의 75% 수준인데 이는 일본 70%, 프랑스 66%, 영국 60%, 미국 56%, 독일 44%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또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가격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 본부장은 덧붙였다.

원전의 생산단가는 유연탄이나 LNG 등 다른 발전원(源)보다 훨씬 낮은데 우리나라 발전량에서 원전은 30.4%를 차지, 일본(2.1%), 독일(16.1%), 영국(18.1%), 미국(19.0%)보다 훨씬 높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 것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이며 산업용 전기는 발전단가, 배전비, 전력손실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용도의 전기보다 원가가 저렴하다고 유 본부장은 주장했다.

’산업계가 에너지 위기의 원인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산업계가 전력을 많이 쓰는 것은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에 기인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율은 30.5%로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20.7%), 일본(19.4%)보다도 높다.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철강제품 1t을 생산하는데 한국이 100의 에너지를 쓸 때 일본은 104, 미국은 118, 캐나다는 124를 투입하고 석유제품 1㎘당 에너지효율성은 한국 100, 일본 104, 영국 107, 미국 116 등이다.

전경련은 ‘요금을 인상하면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1년 7월 이후 4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는 25%, 주택용 전기는 10% 인상됐지만 오히려 전력수요는 매년 200만kW 이상 증가했다.

유 본부장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장기적 수요·공급을 따져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대안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원자력·화력 등 기저발전 확충, 지능형 전력망 조기 구축, 차세대 원전 개발에 나서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확대해 최대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유류세 인하 등을 병행할 것을 제시했다.

전경련 등 17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9일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