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SW산업 발전 위해 정부가 솔선해야” 지적

정부 부처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비율이 1% 미만이라는 정부의 자체 조사와 달리 불법복제 가능성이 크고 SW 관리체계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32개 정부 부처가 보유한 컴퓨터(PC) 수량과 SW 수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PC 수와 필수 SW 수에 큰 차이가 있어 정부 기관이 불법복제 SW를 사용할 가능성이 대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 중 21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보다 필수 소프트웨어를 적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6개 부처는 보유PC수량과 필수 SW 수량이 대부분 일치했지만 구형 SW의 비중이 컸다. 나머지 5개 부처는 실제 계약수량이 확인되지 않않다.

가령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진 PC는 1천594대인데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과 대용량 자료 처리에 필요한 압축프로그램은 구매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천350대의 PC를 보유하고서도 업무 진행에 필수적인 한글 프로그램을 500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글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사무용 문서 작성 프로그램 오피스는 아예 계약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불법복제 SW를 쓰는 것이거나 SW 자산 관리를 잘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정부 조사와 의원실 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정부 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나서 표본 추출한 131개 기관만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검사를 받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담당자들의 저작권 의식 미흡, 책임회피, 자료누락으로 인한 조사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SW는 공짜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산업 성장에 걸림돌인 상황인데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격을 후려치거나 불법복제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