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8천850억원 규모”

이명박 정부가 원주∼강릉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30대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21개 신규 사업에 대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사업 중 신규 사업 21개가 모두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이들 21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1조 8천511억원에 이른다.

30대 선도사업 중 나머지 9개는 고속국도 사업으로 이미 완공됐거나 시행 중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 9개 사업도 최근 감사원 결과 앞으로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도 총 4조6천115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부풀리기 규모가 8천8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부가세 과세 대상 공사비 420억원 가량을 신고 누락하고, 870억원 규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보였다.

한편, 안종범 의원은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폐지·감축·변경사업으로 판정된 168개 사업(예산 2조6천796억원)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 삭감 수준은 10.8%(2천897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