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295곳 비정규직 실태

공공기관 295곳의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규직 증가율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채용한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4만 1547명에서 올 6월 4만 6404명으로 불과 6개월 사이 11.7%(4857명) 늘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직전 3년(2010~2012년)의 평균 정원 증가율이 2.2%였다. 비정규직 증가율이 이보다 5배 이상 빠른 셈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전년보다 3.1%, 2.1% 줄었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8.6%, 7.3%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11.7%로 더욱 크게 늘었다.

지난달 초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 5511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빠른 비정규직 증가율은 이런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았는데 정규직 정원 확대가 어려워 지난해 40명의 비정규직을 뽑았다”고 말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기재부가 정원을 억제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했지만 비정규직은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만 관리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공기관이 계약직으로라도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업무수행과 비용절감 등 나름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