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에 들어간 비용이 2천2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미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론이 대두한 지난해 말까지도 정부 공무원이 포함된 산업은행 산하 ‘민영화 이행점검 위원회’는 산은이 지속적으로 개인예금을 확대하는 등 민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이후 올해 6월까지 들어간 인건비와 전산시스템 구축비, 시스템 운영비, 용역비 등 이른바 ‘민영화 비용’은 2천182억원에 이른다.

산은지주에 465억원, 정금공에 1천717억원이 들어갔다.

금융위는 다만 이 비용이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했을 때 매몰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금공의 주요기능인 벤처 투자와 온렌딩(간접대출), 산은지주의 자회사 관리 기능과 매각 추진 기능은 통합 산은이 계속 맡을 것이고 인력 증원과 연구용역도 앞으로 정책금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를 강화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일이 적지 않은 혼란과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실제로 산은 산하 민영화 이행점검 위원회는 이미 정금공과의 통합론이 대두된 지난해 12월에도 정기보고서를 통해 민영화 이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산은의 예수금 조달 비중은 2009년 13%에서 2012년 9월 말 29.2%로 크게 개선됐다”며 “점포망 확충, KDB다이렉트 서비스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개인고객 중심의 예수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법 적용을 받을 것에 대비해 회사채 업무를 자회사에 이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타법인 출자나 유가증권 투자도 줄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과주의 등 민간금융기관의 조직문화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채용 확대, 성과 중심의 보상 확대를 통해 영업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동기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