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내용·배경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일정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의 할인·할증 폭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만성 적자의 늪에 빠진 보험업계의 요율 현실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업계의 전체 적자는 2001년 보험료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올 8월까지 8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낸 적자를 다른 보험이나 사업으로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 업계는 지속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허용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대신 손해보험 업계의 적자 누적에 대한 대책으로 할인할증 요율 조정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국은 외제차에 대해 현실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을 통해 최근 3년간의 차종별 손해율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 달 구체적인 자차보험료 차량별 할인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21개 차량 등급제를 3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등급제는 11등급을 기준으로 아래위 등급별로 5% 포인트씩 할인 또는 할증률이 높아지는 체계다. 차종별로 50~150%까지 보험료를 깎거나 올릴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외제 차량의 할증률이 가장 높은 1등급에 분포하고 있지만 이 이상의 등급이 없어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리비는 많게는 4~5배 차이가 나지만 부과할 수 있는 자차 보험료율은 150%까지에 불과하다.

지난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차량 담보 손해율은 국산차가 62.2%에 불과한 데 비해 외제차는 81.0%에 달한다. 2012회계연도에 국산차에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5조 4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늘었지만, 외제차에 지급된 보험료는 4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나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제차 등 고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현실화하면 다른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약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방안을 확정해 회계연도 시작이 1월로 바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조규성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4~5배씩 차이 나는 국산차와 외제차의 수리비를 고려했을 때 보험료 차별화는 바람직한 방법”이라면서 “더 공평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차 사고율, 차량 크기 등 세부적인 요소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도 “차종뿐 아니라 지역별 사고율 등도 같이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 중산층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사업의 비중이 큰 중소형 손보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넓혀주기로 했다. 가벼운 사고로 다친 환자의 진료비가 부풀려 청구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