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으로 건설해야” 제안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면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이 30년 동안 1조 2060억원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운영 기간 30년 동안 연간 402억원의 통행료가 민자 사업자에게 넘어간다며 정부 재정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간 402억원의 통행료 손실은 2012년 말 현재 25조 348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도공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2경부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 기업에 퍼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현재 경부고속도로(양재~회덕)의 하루 통행량은 개통 연도 2022년을 기준으로 12만 7776대로 9.9% 감소하고, 중부고속도로(하남~남이)는 5만 5170대로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2경부고속도로(총연장 129.1㎞/추정사업비 6조 8328억원)는 경기도 구리에서 세종시를 잇는 사업으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충분해 도공이 재정사업으로 추진,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했었다. 그러나 정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 방식을 민자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고 부담 수준, 임기 내 착수 가능성, 통행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