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현 상황과 향후 전망

시진핑 국가주석의 취임 이후 중국 경제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리커노믹스’가 세계경제의 향후 회복세에 커다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들어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국 등 아시아 주가의 폭락은 이를 실감케 한 계기가 됐다.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긴축에 나설 것이란 불안감이 퍼지면서 코스피가 1% 가까이 급락했다. 일본, 타이완 등도 주가가 상당폭 빠졌다.

중국의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 쉼 없는 성장을 추구해 왔다면 리커노믹스는 구조조정을 통한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지향한다. 리커노믹스는 시진핑 집권 이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리커창 총리의 정책 패러다임을 말한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 6월 ▲대규모 부양책 중단 ▲금융권 채무조정 ▲경제구조 개혁 ▲민생안정 등을 강조하면서부터 실행이 본격화됐다.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 8% 이상 높은 성장률을 거듭해 온 중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에 연율 환산 7.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중국 성장률이 올 3분기를 고점으로 내년 말까지 7.4%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정부가 ‘높은 성장률’ 달성 대신 ‘안정적인 성장률’ 유지로 방향을 튼 것은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길을 새로 설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8%대 고성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해 과잉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경제구조 개혁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경기 부양보다 개혁과 구조조정에 집중한다는 것이 현 중국정부의 기조”라면서 “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관찰하면 경제성장률을 7.5~8.0%로 구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상수로 보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긴축재정 소식에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건 중국정부의 변화한 기조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중국의 이런 정책기조 변화의 배경은 노동력 감소, 환경오염, 계층·지역 간 빈부격차 등 3가지”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성장과 사회안정이 가능하다고 중국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가 경제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한국이 중국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나라의 대규모 교역 관계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는 대중국 수출이 좌우하고 있다. 2003년 18.1%였던 대중 수출의존도는 지난해 24.5%까지 상승했다.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은 10%대로 내려왔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중국의 고성장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경기 부양보다는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중국이 고성장을 멈췄더라도 우리 기업에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구 NH농협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물가가 뛰고 너무 낮으면 실업 문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안정 성장의 단계를 밟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중국의 이런 기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코스피가 24일 다시 회복한 것처럼 중국의 성장률이 기존보다 낮아지더라도 새롭게 바뀐 중국정부 경제 기조에 익숙해지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