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향후 3~4년간 통행료 인상 동결 합의

지난 3월 말 개통된 평택시흥고속도로(42.6㎞)에 ‘착한 민자고속도로’ 실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말 많고 탈 많은 민자도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이익을 챙겨 비난을 받고 있는 다른 민자사업자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통행료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험의 성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운영자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사업자는 자금 재조달로 향후 3~4년간 통행료 인상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최초 민자도로로, 통행료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일반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의 1.14배 수준(3100원·㎞당 72.7원)에 불과하다. 다른 민자도로와 달리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도 당분간 요금을 동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정확한 통행량 수요 예측을 내놓은 결과다. 이 고속도로는 통행량 예측에 따라 적정한 규모(4~6차선)로 건설됐다. 그 결과 운영 5개월 만에 통행량 예상 목표치의 81%(주중+주말 평균)를 달성했다. 통행료는 통행량에 따른 수입과 공사비 조달에 따른 이자를 바탕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통행량 수요예측 신뢰도가 높을수록 널뛰기 인상을 막을 수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협상기술 축적도 착한 민자고속도로를 가능케 했다. 정부는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MRG를 배제했다. 민자고속도로가 과다한 MRG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은 정부가 불합리한 점을 배제한 유리한 협상 기술을 축적했기에 가능했다.

평택시흥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해도 건설 조건이 낫다. 일반 고속도로의 보상비는 대개 전액 재정으로 충당한다. 공사비도 정부가 50%를 댄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는 공사비(8457억원)는 물론 보상비(4414억원)의 일부(200억원)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했다.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포기와 금융비용 지출 개선 노력도 통행료 동결을 가능케 했다. 사업자는 정부와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초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일반 민자도로는 최초 통행료를 불변가로 명시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있다.

사업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사비로 빌린 7%대의 자금을 4%대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2009년 자본금 감자 등 자본구조 변경 방식의 자금 재조달에 이은 두 번째 자금 재조달이다. 자금 재조달은 민자회사가 자본금을 감자하기 때문에 지분은 줄어들지만, 조달금리 인하 등으로 자금 구조를 개선해 이자율을 낮추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공유해 통행료를 낮추거나 MRG 약정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

이 회사는 자금 재조달로 공사비에 투입한 자금의 이율을 조정, 연간 200억원 정도의 이자 지출비용을 줄여 현재 통행료를 6~7%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게 향후 3~4년 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권병윤 국토부 도로정책국장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에게도 통행료 부담 완화와 정부 재정절감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율이 높은 후순위채 이자율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