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미술품 4000여점 금융당국 거래가·수수료 조사
금융당국이 미술품 구매 등 은행들의 투자방식 다변화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고객 돈으로 영업하는 만큼 보다 공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은행이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런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등 일부 의혹과는 별개로 은행이 비싼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투기가 아닌지도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투자처 다변화의 방편이긴 하겠지만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지나치게 상업성만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650여개 지점에 2~3개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때때로 교체한다고 보면 미술품 4000여개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면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부분 저가”라고 해명했다.
투자 다변화를 시도하는 곳은 하나은행만이 아니다. 수협은행은 2001년부터 교회에 대한 대출을 선도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연체율 급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수협은행의 교회 대출 잔액은 총 1조 5000억원으로 은행 중 가장 많다.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라는 수협의 존립 근거에 이런 대출 행태가 적정한가가 논란이 됐다.
신한은행의 금 실물 매입 계좌 역시 금융기관 설립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지 시비가 되고 있다. 올 9월 기준 신한은행의 금 매입계좌 잔액은 4412억원으로 국내 은행 중 최대다. 지금은 국제 금값이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하면서 인기도 점점 떨어졌지만 금값 상승기에는 큰 인기를 끌었다.
은행들이 투자 다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간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수수료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분기 2.2%였던 18개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올 1분기 2.0%로 내려앉은 뒤 3분기에는 1.8%(잠정치)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익성 악화 때문에 은행들이 투자를 다변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상업은행은 한 나라 금융의 근간인데 미술품에 대한 투자는 투기성이 있고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도 “외환위기 때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은행의 공공성 때문”이라면서 “은행이 수익만을 좇아 일반 개인처럼 투자하도록 한다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또다시 고객이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고위 관계자는 “은행 역시 민간에서 운용한다. 그렇다면 공공성은 부가적인 것이다.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특히 주주가 결정할 문제까지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것이 구태”라고 당국을 비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1-05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