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희소식에 ‘환율 방어’ 딜레마

경제지표 희소식에 ‘환율 방어’ 딜레마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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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日 추월 이어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치

역대 최초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일본 추월, 월간 수출액 사상 첫 500억 달러 돌파,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 기록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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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우리 경제에 밝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줄곧 바닥을 기던 경기가 상승세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각종 지표에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긍정적인 수치로 반영되는 모양새다. 정부 안에서 올 4분기에 당초 목표치인 경제성장률 3.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오히려 노심초사 애태우며 바라보는 곳이 있다. 외환당국이다. 한국 경제의 선방을 ‘실제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원화 가치 때문’으로 규정하고, 원·달러 환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언급하기 시작한 미국 때문이다. 주요 강대국의 견제만 받고 실물경제의 회복은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고 최고치 경신 등을 주의깊게 보면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좋은 지표들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10월 외환보유액이 9월보다 63억 달러 늘어난 3432억 3000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고치다. 앞서 1일에는 지난달 수출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에는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0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인 미국은 그동안 독일, 일본, 중국 등에 대해 자국 통화의 저평가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환율 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논의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달 말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환율 인하가 필요한 국가에 포함했다. IMF도 지난달 21일부터 10일간 가진 연례협의에서 기재부에 경상수지 흑자가 20개월이나 지속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환율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아직은 국제사회의 화살을 맞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관심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원·달러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미세조정에 나설 것인지 여부다. 이미 지난달 24일 한국은행과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해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춘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의 첫 일본 추월과 같이 실속은 별로 없이 지표상의 착시 효과만 키우는 요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흑자폭 축소가 산업 경쟁력의 쇠락에도 원인이 있지만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로 엔화 가치가 지난해 말 이후 40%가량 떨어져 달러 환산액을 잠식한 데에도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달러 환산액 수치상으로 일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 상황을 볼 때 원·달러 환율이 내년 초 10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급락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특히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의 지속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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