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안 전문가 견해와 문제점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자리 현장과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주부 등의 취업을 유도해 고령화 사회의 인력 부족에 대비하려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일자리 수치 목표에만 파묻힌 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간제 신규 채용을 늘리기보다 기존 공무원 중 여유로운 근무를 원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전환하고, 빈자리가 된 전일제 일자리에 청년 구직자를 채워넣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소수가 긴 시간 일하는 구조에서 다수가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구조로 거듭나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꺼려왔는데 정부가 선도적으로 단시간 일자리의 효율성을 입증한다면 민간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0%)보다 7.5% 포인트 낮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청년들이 원치 않게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대통령령 등에 따라 정해져 있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을 겨냥한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가 향후 4년 내 1만 6500여개(공무원 4000명, 중앙 공공기관 9000여명, 교사 3500명) 늘어나면 청년을 위한 전일제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젊은 층이 일단 시간제 일자리로 취업한 뒤 전일제로 전환 요구를 할 공산이 커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간선택제로 취업한 공공부문 인력을 전일제로 전환해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시간제 공무원 등이 낮은 직급의 제한된 업무에만 계속 투입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 본부장은 “정부가 7급 이하 공무원만 시간제로 뽑기로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사무관과 서기관 등 비교적 높은 직급이나 주요 업무까지 시간선택제를 개방해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간제와 전일제 일자리를 유연하게 운영해 기존 공무원 중에서도 희망자는 시간제로 일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관가나 기업 등의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하루 4~6시간 근무를 보장받은 시간제 근로자가 조직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시간제 근무 시범 운영기관 20곳의 공무원 1040명을 조사한 결과 시간제 근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이 불편해서(22.8%)’라거나 ‘혼자 짧게 근무하면 불편해서(10.2%)’라는 응답이 많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