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오해’ 자료집 발간…”원가이익회수율 근거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전기요금 산정과 한국전력 적자의 근거로 삼는 원가회수율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말하는 총괄원가는 일반기업에서 쓰는 원가에 더해 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 등 일정부분의 이익까지 포함돼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런 내용의 주장을 담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발간, 18∼22일 국회, 정부, 언론사, 연구소, 회원사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fki.or.kr)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년간 8.0∼16.7%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실제 원가회수율이 90%를 웃돈 2006∼2007년과 2009∼2010년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천210억원, 4천66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실상이 이런데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 되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말 94.4%에서 올 1월 현재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조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자료집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 활동에 대한 타격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