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산은 통합 vs 부산 이전… 정책금융공사 운명은

[경제 블로그] 산은 통합 vs 부산 이전… 정책금융공사 운명은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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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을 고쳐 내년 7월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에 흡수된 형태의 단일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채 발의도 안 된 상태에서 돌연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것도 야당이 아닌 여당에 의해서 말이지요.

박민식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등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사를 부산으로 옮겨 해양 및 선박금융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된 부산 지역의 민심을 정책금융공사 존치 문제와 엮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지요.

사실 금융위가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 및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만 해도 이에 대한 부산 등 지역의 반발은 으레 있을 법한 통과 의례 정도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분위기가 적잖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정금공 부산이전 태스크포스’는 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해 정부의 후속조치는 지지부진합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발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언제 가능할지 모릅니다. 강 의원이 발의하면 우선 새누리당 내부의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책금융공사는 부산 이전안 발의에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금공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 새누리당 A팀, 새누리당 B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부산지역 상공인 등이 복잡하게 맞물린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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