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카드 여전사 기업금융 강화…인가제 도입 검토

할부금융과 리스·신기술슴융사 등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종 구분이 없어지고 기업금융 업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할부금융 업계는 그간 무의미하게 여겨지던 업종간 칸막이가 사라지는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금융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과 여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사 가운데 할부금융사와 리스사·신기술금융사의 라이선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해 업종간 벽을 허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할부금융이나 리스·신기술금융업을 하려면 권역별로 각각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했지만 다수의 금융사가 복수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 개별 라이선스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여전업종은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로 양분된다.

자본금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사 가운데 2개 이하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원 이상, 3개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400억원 이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를 다소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다만 등록 요건은 강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을 낮추더라도 어느 회사든 들락날락하게 놔두기는 어렵다”며 “지금처럼 임의등록제로 놔두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여전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칸막이를 없애고 회사가 기업금융 업무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여전사는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각종 대출을 자유롭게 취급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중소기업에 기술과 경영자문을 해줄 수 있어 현 정부의 창조금융 기조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업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할부금융 취급액 10조4천억원 가운데 자동차 할부가 8조9천억원(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리스 역시 지난해 취급액 10조3천억원 가운데 자동차 리스가 5조8천억원(56.8%)으로 절반 이상이고, 벤처캐피탈 시장의 신기술금융 투자액은 1조5천억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개인금융 부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기업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비카드 여전사들은 부대업무로 분류되는 가계대출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기업금융은 본업 비중 규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금융 비중이 20∼30%만 올라가도 (벤처·중소기업이 받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간 칸막이가 없어지는 대신 등록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인가제가 도입되면 ‘함량 미달’의 여전사 대신 내부통제가 강화된 기관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고 시장 참여자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기업금융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개별 회사들이 사업구조 상 받게 될 여러가지 영향이 있는데다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금융 비중이 큰 한 여전사의 관계자는 “여전사들이 모두 기업금융에 뛰어들면 업계 내부경쟁이 가열될 것”이라며 “게다가 여전사가 서민금융 지원 역할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기업금융 강화로 우량고객 외에 저신용층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