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표원, TBT 동향 세미나…中규제당국 초청

수출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란 무역당사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접수된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천550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10월말까지 1천362건에 달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보국가 중 개도국 비중이 2009년부터는 80%를 상회한다.

이에 따라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 15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24건, 2012년 30건, 올해 10월까지는 51건으로 늘었다.

기술표준원은 “국제사회가 무역장벽이 없는 단일시장 추구를 표방하면서도 선진국·개도국 모두 기술규제를 자국 산업의 보호 수단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의 규제당국(AQSIQ) 담당자를 초청, 중국 강제인증(CCC)과 관련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