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문회의 주요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재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서비스업 규제 완화,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리나라를 의료, 교육, 관광 서비스의 동아시아 허브로 키우기 위해 서비스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고용, 복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나뉘어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 기관을 ‘국민행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KDI는 의료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 10% 이상 고용, 외국인 의사 병원장 선임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의사 규제를 제주도처럼 아예 없애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50% 이상을 외국자본으로 설립하도록 한 투자비율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병원도 ‘총 병상 수의 5% 이내’로 돼 있는 외국인 환자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 의료진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유수 대학과 외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본국에 배당,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지노와 국제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MICE) 산업이 융합된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외국업체의 투자 요건을 신용등급 ‘BBB’ 등급 이상에서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 분과에서는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 복지 프로그램의 중복과 비효율을 막기 위해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역자활센터, 새일센터 등으로 나눠진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을 ‘국민행복센터’(가칭)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열릴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투자활성화 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