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더라도 국회 들어와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 부총리는 1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국민은 집 나간 가족(야당)을 기다리는 심정일 것”이라면서 “반대를 해도 좋으니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이슈가 경제를 빨아들이는 ‘정치의 블랙홀’이 관행화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예산의 후폭풍에 대해 국회나 국민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예산은 갓난애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등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검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특검과 예산안의 경제적 비용을 생각해 보면 예산안이 크지 않으냐”면서 “특검 논의는 늦출 수 있지만 예산은 법적 시한이 있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은 헌법상 2일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안 돼 있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에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현재와 같은 여야 대치 상황이라면 준예산 편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준예산을 편성하면 정부 지원 일자리 65만개의 인건비가 끊기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 3000억원 중 3조 1000억원만 집행된다. 양육 수당도 정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밝힌 2일이 예산안 연내 통과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법안 통과는 적시타를 쳐야 한다’ 이후 이날 ‘정치적 블랙홀’까지 현 부총리의 연이은 고강도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중 소폭의 개각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현 부총리의 유임이 확실해지면서 정치권과 공공기관 등에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고 있다는 주장이 기재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0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