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투자액은 15년 만에 턱걸이…정부 권고치 인하 덕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3년 연속 정부 권고치를 밑돌았다.

지난해까지 14년간 권고치에 미달했던 기초연구 투자액은 권고치가 낮아진 덕분에 목표에 턱걸이했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개 공공기관의 올해 R&D 투자액은 1조5천717억원으로 미래부의 권고치 1조6천422억원에 705억원(4.3%) 미달했다.

공공기관의 R&D 투자액은 2010년 1조8천578억원으로 권고치를 734억원(4.1%) 웃돌았지만 2011년 1조4천908억원으로 급감하며 권고치를 8천814억원(37.2%) 밑돈 이후 3년 연속 권고치에 못 미쳤다.

올해 권고액 이상 투자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에 불과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3천58억원 늘었지만 R&D 투자액을 110억원가량 줄였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도 매출액이 각각 2천972억원, 137억원가량 늘었지만 투자액을 축소했다.

8개 공공기관의 올해 기초연구 투자액은 2천384억원으로 미래부의 권고치(2천375억원)를 9억원(0.4%) 웃돌았다.

공공기관의 기초연구 투자액이 정부 권고치를 넘어선 것은 기초연구 투자가 처음 이뤄진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미래부가 올해 권고치를 작년보다 111억원 낮춘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권고치보다는 1천155억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미래부는 20개 기관 중 연구개발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기초연구가 가능한 기관에 기초연구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미래부가 내년 R&D와 기초투자 권고치를 올해보다 각각 122억원과 27억원 낮은 1조6천300억원과 2천384억원으로 조정해 내년에도 공공기관의 투자액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공공기관의 순이익 감소와 부채 감축에 따른 긴축경영 등으로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보다 투자액이 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