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공구역 통과 민항기 비행계획 제출, 자율에 맡기기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빅딜’ 논의와 관련해 “정책을 놓고 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측에 비행계획서를 사전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서 장관은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다른 정책에 대한 빅딜설이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렌트 컨트롤(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그 부작용이 입증된 제도”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각각의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것과 ‘거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안이라도 서둘러 시도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주민 반대 등으로 논란이 되는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이 한 지구에 평균 9천600가구 들어왔다면 행복주택은 평균 가구 수가 700가구에 불과하다”며 “주변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행복주택 시범지구 물량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교육 문제들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허용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적 항공기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행계획서를 언제부터 제출할 것인지는 항공고시보에 나온 절차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코레일 노조 파업과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민영화)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수서발 KTX 운영사의 정관에 지분을 민간에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