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입법 빨리 처리해달라…광고 압박 실효성엔 의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내년에는 3% 선의 경제 회복이 되겠지만 기업들이 온기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뒤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활성화 입법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고 있고 회복기가 오면 불황 속에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노동·환경 관련 규제가 대거 도입되는 상황은 시기나 완급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엔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대효과가 높게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는 실제로 회복을 체감할 수 없는 짜증 섞인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표현이 적절치 않다. 경제 얘기에 정치적 수사를 붙임으로써 본뜻이 왜곡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민주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입법 등으로 상당 부분 (경제민주화가) 진행됐는데 너무 과하게 가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주도해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요구하는 압박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상의가 빠진 건 사실이지만 전경련과 대립각을 세운 건 아니다”며 “광고가 압박수단이 되는지 실효성에 의문도 있다. 그렇다고 상의가 경제활성화 열망이 적은 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가 18일 내려지는 것으로 일정이 잡힌 데 대해 “판결 예측이 불가능하다. 개별기업은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안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며 “소급분이 한꺼번에 지급돼야 한다면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