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개선, 권고수준 그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올 3월 신제윤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원회는 서둘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관련 대책이 발표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뚜렷한 성과가 없다. 국회나 지역 민심 등 정치적 여건에 가로막힌 탓도 있지만 금융위의 정책 수립, 여론 형성, 국회 설득 능력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발표된 대책은 지난 6월 17일 나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대책’이다. 신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문제의 본질에서 행위까지 샅샅이 살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한 터라 관련 법 제·개정까지 포함한 강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발표 수준은 ‘권고’였다. 그나마 대책에 포함됐던 주주대표 소송요건 완화나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 반발이 극심했고 정부 정책 기조가 기업투자활성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26일 발표된 우리금융민영화 추진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지방은행의 일정은 내년 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위가 내세운 ‘민영화 3대 원칙’(최고가,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발전)보다 지역 민심이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경남 국회의원들은 지역민과 합세, 경남은행 인수자로 경은사랑컨소시엄을 밀고 있다. 경남 지역 상공인과 사모펀드 MBK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최근 금융위는 MBK에 대해 “산업 자본으로 분류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지역 민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은 각각 금융위 설치법과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두 법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에 대해 야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등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국회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도 쉽지 않은 상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4대 과제는 우리 금융의 고질적 문제를 고치려는 모두 시급한 과제”라면서 “금융위는 국회 탓만 하는데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금융위의 리더십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4대 과제가 지지부진한 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반쪽짜리 개혁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낙하산’ 문제를 그냥 두고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장차관부터 매일 국회에서 살다시피 의원을 설득하고 있지만 입법 과정에선 국회 역할이 더 커 예전처럼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도 “정책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