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사 파문으로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출범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기자 회견을 통해 부동산 규제, 환율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언급했지만 내정 이후 11일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해 경제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정책 규제와 관련해 기존의 경제팀과 다른 정책을 펼칠 뜻을 내비쳐 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최 후보자의 최대 장점으로 부각됐던 경제 정책 리더십이 빛을 얻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할까
최 후보자는 내정 직후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다”며 LTV와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 부채의 관리를 위해 LTV와 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경제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최 후보자의 발언 직후 이전까지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던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LTV, DTI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LTV와 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전직 고위 관료는 “부동산 정책은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발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막연한 금리인하 기대로 시장 출렁
새 경제팀 출범이 늦어지면서 금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지난 1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연 2.740%로 전날보다 0.049%포인트 내렸다.
이후에도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 지난 20일에는 3년물 금리가 연 2.662%, 5년물은 연 2.870%, 10년물은 연 3.213%까지 떨어져 모든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는 최 후보자가 ‘체감경기 회복’을 강조하면서 경기부양책 마련을 시사한 만큼, 금리 조정도 주요 카드로 검토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던 과거와는 달리 최 후보자가 ‘실세 부총리’로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 한국은행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몫한 것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고, 한은도 여전히 기준금리 기본 방향을 ‘인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늦어지면서 ‘억측’이 이어져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고환율 강조한 부총리 후보자 환율 절상 용인?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도 커지고 있다.
1,010원대로 주저앉은 원·달러 환율은 연내 ‘세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최 후보자의 발언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이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드니까 국민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 경제성장을 하는데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당국의 ‘패’만 바라보던 시장 참가자들에게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으려는 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 하락 추세를 두고 한 발언이 아니라 과거 수출이 경제 이끌어가던 시대와 요즘 국민 인식을 비교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기자 회견을 통해 부동산 규제, 환율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언급했지만 내정 이후 11일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해 경제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정책 규제와 관련해 기존의 경제팀과 다른 정책을 펼칠 뜻을 내비쳐 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최 후보자의 최대 장점으로 부각됐던 경제 정책 리더십이 빛을 얻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할까
최 후보자는 내정 직후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다”며 LTV와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 부채의 관리를 위해 LTV와 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경제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최 후보자의 발언 직후 이전까지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던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LTV, DTI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LTV와 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전직 고위 관료는 “부동산 정책은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발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막연한 금리인하 기대로 시장 출렁
새 경제팀 출범이 늦어지면서 금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지난 1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연 2.740%로 전날보다 0.049%포인트 내렸다.
이후에도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 지난 20일에는 3년물 금리가 연 2.662%, 5년물은 연 2.870%, 10년물은 연 3.213%까지 떨어져 모든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는 최 후보자가 ‘체감경기 회복’을 강조하면서 경기부양책 마련을 시사한 만큼, 금리 조정도 주요 카드로 검토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던 과거와는 달리 최 후보자가 ‘실세 부총리’로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 한국은행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몫한 것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고, 한은도 여전히 기준금리 기본 방향을 ‘인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늦어지면서 ‘억측’이 이어져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고환율 강조한 부총리 후보자 환율 절상 용인?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도 커지고 있다.
1,010원대로 주저앉은 원·달러 환율은 연내 ‘세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최 후보자의 발언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이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드니까 국민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 경제성장을 하는데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당국의 ‘패’만 바라보던 시장 참가자들에게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으려는 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 하락 추세를 두고 한 발언이 아니라 과거 수출이 경제 이끌어가던 시대와 요즘 국민 인식을 비교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