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 공무원 연금 1인당 월평균 217만원… 군인은 240만원

지난해 퇴직 공무원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 퇴직 군인은 240만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무원과 군인뿐만 아니라 유족 등에게 지급된 연금을 모두 합치면 총 11조 236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간 세금만 3조 367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적연금의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총 36만 5849명으로, 연금 지급액만 8조 3786억원에 달한다. 유족연금 6958억원, 장해연금 385억원 등을 더하면 연금으로 준 금액은 총 9조 1129억원이다.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세금으로 지원한 공무원연금 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1조 9982억원으로 33.4배가 됐고, 지난 13년간 투입한 세금은 12조 2265억원에 달한다.

국방부의 군인연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군인 6만 2632명에게 총 1조 8042억원의 퇴역연금을 줬다. 유족연금 2986억원, 상이연금 206억원 등을 더하면 연금 지급액은 총 2조 1234억원이다.

군 고위 간부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 기간)은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으로 모두 평균 300만원이 넘었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 4852명(18.04%), 250만∼300만원이하는 1만 585명(18.33%)으로 집계됐다. 부사관 출신의 월평균 퇴역연금은 준위 276만원(30.9년), 원사 267만원(32.1년), 상사 168만원(24.6년), 중사 140만원(22.7년), 하사 135만원(34.4년)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 군인연금에 들어간 세금만 1조 3692억원으로 국고 보전 비율이 50.5%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군 간부와 고위공무원의 퇴직연금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공적연금을 더하는 중층구조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등은 예전보다 연금을 받는 시기가 미뤄지고 금액이 줄어들지만 국가 재정을 위해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