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진방식 변경하기로

정부 주도로 추진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대신 양천구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자체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역 내 다른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목동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를 해제하고, 양천구는 시범지구 지정 취소 소송 상고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사업지구 지정 취소로 국토부와 양천구·주민 간 빚어왔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목동·잠실·오류·가좌·송파·공릉·안산 고잔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목동시범사업은 유수지에 행복주택 1300가구를 짓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갈등만 빚어왔다. 양천구는 정부가 지자체·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한 것에 반발, 행정법원에 지구지정 취소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최근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승소했지만 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지구 지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천구가 행복주택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거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