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입법 촉구 협조” 대한상의, 공문 보내 실적 파악

지난 14일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협회장 6명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노동개혁 5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법안을 두고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고, 야당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법안이니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날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6개 금융협회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39개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당 공문은 다시 각 금융회사에 전달됐지요. “일자리가 줄고 성장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 귀 기관의 임직원 및 회원사들이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개별 은행부터 보험사와 증권사 등에선 ‘강제 서명’과 ‘할당’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매일 금융사가 협회를 통해 상공회의소에 회사별 동의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특히 관리급들에겐 대놓고 ‘그냥 사인 좀 하라’는 강요가 내려온다”면서 “독재시대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 통과에 대해 반강제로 지지 서명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도 “노동개혁 법안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떤 근로자가 선뜻 서명을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결국 협회가 지지 서명을 모으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금융사 사내 게시판 등에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일부 금융사는 서명운동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사무금융노조도 각 지부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가 나오고 있으니 노조 측에 알려 달라”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물론 대한상의 측은 “자율에 맡기라고 했는데 특히 금융사를 중심으로 열의가 지나친 것 같다. 이를 막고자 온라인 서명 쪽으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입법 내용과 과정에 대한 판단은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뜻이 어떻든 간에 기업이 반강제적으로 직원 서명을 받아 진행했다는 잡음이 나온다면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또 법안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동의서만 걷어 가는 일은 되레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