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고용책 체감 낮아” 새달 청년·여성고용 대책 발표

정부가 각 부처의 청년고용 사업을 통폐합하고 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순에 이런 내용의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업에서 개인 위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용보조금은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을 취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이 1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19%)이다. 기업 지원금이 청년의 4배가 넘는 이유는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주지만 청년에게는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만 최대 300만원을 취업지원금으로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보다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쪽의 고용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지만 사업주 지원 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 주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 보조금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 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며 “청년 직접 지원 비율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청년·여성고용 대책에는 또 저소득층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한 학자금 상환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