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청년·여성 고용 대책 발표
청년인턴 채용 중기 지원 검토…청년여성 고용 기업 가점 부여‘내집연금 3종세트’ 새달 출시
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청년·여성 고용 대책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방안을 연이어 발표한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용률 70% 달성과 부진한 조짐을 보이는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했다.
청년·여성 고용 대책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학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거나 원리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1.6%로 가계대출 연체율의 4배에 달했고 채무조정 신청 청년도 9519명으로 2014년보다 17.7%가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청년들의 금융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층 청년들의 금융부담을 줄여 ‘워킹푸어’(근로빈곤층)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도 도울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청년인턴을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졸업 시즌인 2월에 낮아지기 마련인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용 여력이 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고 청년층 여성 고용률 목표치를 따로 설정해 재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화장품, 식료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의약품 등 수출 유망 5대 소비재 품목을 새로 선정해 지원하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에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소비재 관련 대학 학과 개설, 비관세장벽 해소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중·노년층의 지갑을 닫게 했던 주요 원인인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는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상품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4월부터 상품이 나오면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주택연금으로 바꿀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더 싼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0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