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경제 동향’ 보고서
수출 불황이 내수 불황으로 전염되고 있다는 경기 진단이 나왔다. 선제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의 강력한 재정·통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수출 불황이 내수 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라면서 “이를 내버려두면 장기간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 기업 심리지수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거시와 미시 정책을 병행해 내수 부문에서 불황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기 회복의 핵심인 수출에서 국면전환의 모멘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시 정책으로는 선제적인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거시경제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경제 주체들에 대한 심리 안정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리는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후행적 행태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시 대책으로는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은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노동, 교육, 보육처럼 민간 소비 구매력을 올릴 수 있는 부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력과 고용 창출력의 원천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재고 해소와 민간 소비 확대를 위해 제조업과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07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