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반등·美경제 호전에도 중국 불안은 여전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희망적인 언급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 된다”며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말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경제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의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지나친 비관적 전망은 실물경제에서 소비, 투자의 위축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경제 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의 부진한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느슨해지면서 자칫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가반등·미국 경기호조 긍정적…“내수부진도 완화”

정부와 한은이 강조한 경제의 긍정적 신호는 다양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 걸쳐 있다.

이주열 총재는 “유가가 상당 폭으로 반등했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며 이런 세계 경제의 긍정적 신호가 수출 여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유가 반등은 한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분명하다.

올해 2월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배럴당 20달러대 중반까지 추락했던 국제유가는 현재 40달러 안팎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산유국들의 경제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완화할 전망이다.

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의 단가를 올리고 수입물가도 높임으로써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점도 일단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증가량이 24만2천 개로 집계되는 등 고용지표가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 반등과 양호한 미국 경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인 결정적 요인이다.

이런 대외적 상황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게 한은과 정부의 설명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자동차를 제외한 올해 1월 소매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갔고 2월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 회복세의 약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2월 들어서는 소비와 투자의 부진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협회,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매출액과 카드 사용 등을 파악한 결과, 1월보다 감소 폭이 작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줄었다.

◇ 전문가들 ‘갸우뚱’…“할 수 있는 조치 다 해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가 반등으로 수출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아직 낙관하기에 이르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유가반등과 미국의 경기 회복은 분명히 긍정적 요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산유국에 플랜트, 선박 등 수출하는 것이 많은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도 “유가가 오르고 올해 들어 오른 원/달러 환율의 효과까지 나타나면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 개선에 따라 투자, 소비 등 내수 회복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불안 등 악재가 곳곳에 남아있는 만큼 실제 수출이 얼마나 호전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의 감소가 가장 많이 거론돼 왔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5년간 6.5%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이른바 ‘중속성장’ 목표를 발표하면서 대중(對中)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의 영향은 10%이고 중국은 30%나 된다”며 “중국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쓰겠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나 투자에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는 정부와 한은의 진단에는 의문을 표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생산이나 투자가 여전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당장 매출이 줄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실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숫자로 낙관론을 펼쳐야 하는데 좋은 지표가 없다”며 “생산과 투자에서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마이너스’는 계속 내리막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이 각종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주원 실장은 “지금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수”라며 “소비 진작책, 추가경정예산, 금리 인하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교수도 “유가 반등 등으로 기회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재정 및 환율 정책을 펴야 한다”며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