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씨 뿌렸지만 뿌리 내리게 못 밀어붙여 아쉬워”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이 됩니다. 인구정책의 효과는 경제의 근원적 요인(deep factor)으로 작용하고, 단기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년 전 부총리 재임 시 마련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경제 수장이었던 권오규(64)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2006년 7월~2008년 2월)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점을 가장 아쉬워했다. 권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정책실장,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냈다.

13일 서울 동대문구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권 교수는 “재임 당시 ‘비전2030’으로 정부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권 교체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면서 “예를 들어 복지 지출의 중장기 정책이 해마다 일관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집권 후반기였던 당시에 새롭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었다”면서 “이에 비해 현 정부는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책 추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의 3년차 국정 지지도는 36.2%, 현 정부는 48.5%다. 권 교수는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인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부처의 외청인 ‘이민청’이 아니라 ‘이민처’가 필요하다”면서 “별도의 명령, 규칙은 물론 법 제정을 추진할 수 조직이라야 복잡다단한 이민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초저출산국 기준인 1.30명에 턱걸이했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권 교수가 부총리에 취임하기 직전인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4명까지 회복했으나, 사망자 수 급증으로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16만 3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권 교수는 ‘재임 당시 부동산 규제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7월에 취임했는데, 그해 4월에 이상 징후(부동산 시장 과열)가 잠시 보였고, 8월부터 심해졌다”면서 “오히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조이고 푸는 것을 약간씩 서둘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냉각 신호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빨리 인지하고, 서둘러 안정 및 부양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도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