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욱 국토硏 선임연구원 주장
청년층 주거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기 주택원리금 상환상품(20세 가입, 50년 분할납부), 수수료 없는 중도금 일시상환, 소득이 많은 40~50세에 원금상환액이 커지게 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에서 “청년층의 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 2000년 대비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202%상승했지만 25~39세 청년층 임금은 1.8~1.9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기간 집값은 2.2배, 전셋값은 2.5배 상승해 청년층의 내집마련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비자발적인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고 덧붙였다.
또 청년층의 소득에 부합하는 주택이 부족해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상향 이동경로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이 10년 뒤(35~39세) 부담가능한 주택은 수도권 3억~3억 8000만원, 비수도권은 2억 8000만~3억 5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부담 가능한 임대료는 수도권 80만~83만원, 비수도권은 77만~80만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이 가격으로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재고도 75%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층의 주택마련저축액은 금융위기 이전 151만원에서 2010년에는 88만원으로 42%감소했고, 이에 따라 자녀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해 부모의 주거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다른 계층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정책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사회진입 초기부터 내집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자립형·자율형 금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