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한시 운영 후 조직확대 여부 결정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급여상임이사 직속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원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사업추진 결과를 검토하고서 조직을 더 지속하고 확대할지를 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원단 아래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등 2개 팀을 두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사무장병원의 사후적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 공표, 사무장병원 한시적 자진 신고제 운영, 사무장병원 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 의료기관 불법 개설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병원을 ▲ 비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폐업하는 기관 ▲ 중증질환 의료인의 ‘메뚜기’ 개원기관 ▲ 보험사기 의심기관 등 개설 유형별로 분류해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조합원 상호부조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조건을 강화한 데 이어, 9월부터는 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청구해 받아간 부당진료비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