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21명 3개월 내 임기 끝… 도중 하차 공석까지 28명

4·13 총선 이후 3개월 이내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이 21명이다. 기관장이 총선 출마(비례대표 포함) 등으로 임기 도중 하차해 공석인 공공기관 7곳까지 합하면 28곳의 공공기관장이 비어 있다. 총선이 끝난 뒤 낙선자, 공천 탈락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 수장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정피아’(정치권 출신과 마피아의 합성어)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신청을 위해 임기 이전에 그만둔 기관장은 13명이다. 이 중 5곳이 비어 있다. 이외에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아리랑TV 사장,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한국보육진흥원장도 공석이다.

오는 7월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재단, 에너지공단, 환경공단 등 21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ERI) 등 국책연구기관장 임기는 다음달에 끝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일형 원장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돼 오는 20일 전 사표를 낸다. 정부의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는 국책연구기관장에는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학자나 관료 출신 등이 갈 가능성이 높다.

공모 절차에 들어간 곳은 지식재산연구원, 기상산업진흥원,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도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이사장이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퇴한 이후 5개월째 비어 있다. 19대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갔던 김성회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넘게 남겨 두고 또다시 총선 출마(경기 화성병)를 위해 사표를 던졌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월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으나 적합한 인물이 없다며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5번)로 선정된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이 지난달 사임한 이후 코레일은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표준과학기술원은 신용현 전 원장이 국민의당 비례대표(1번)로 선정되면서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자리에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전문성이나 헌신성이 아닌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에 따라 전리품처럼 나눠지고 있다”며 “당내 경선에 참가해 몸값을 키워 놔야 공공기관의 낙하산 자리를 얻는다는 발상으로 정치권을 기웃대는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장들의 행태를 미리 봉쇄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