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교체 후 첫 회의서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정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리 결정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 05.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총재는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고 확정된 바 없다”며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본확충 펀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 및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자본확충펀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가 이 방식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4일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특별대출 방식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 사용됐던 방식이다.
이 총재는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식으로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의 ‘투트랙’ 원칙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국책은행 지원에서 손실최소화 원칙을 내세워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은행법에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연 1.50% 기준금리에 대해선 “현재 글로벌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으로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주장”이라며 “현재 금리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의 금리 조정과 우리의 금리 조정이 1대1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며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됐다.
지난달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등 4명의 신임 금통위원이 처음 참석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동결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신임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