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편 어떻게

기능조정 통해 부채 줄이기
해외 자원개발은 정리 수순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외부적으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조직을 개편 및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계획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기능조정의 방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살 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의 폭을 넓히고, 부채를 줄이는 것 등을 우선 원칙으로 삼아 기능조정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 중단, 석탄공사 탄광 3곳의 폐광과 공사 폐업, 발전사 등 한국전력 자회사 8곳의 지분 일부 상장, 전력·가스 시장 민간 개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 공기업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석탄공사만 해도 지난 10여년간 부채가 쌓이고 쌓여 지난해 말 1조 6000억원에 달하지만 기능조정 뒤 빈곤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탄값의 인상 및 폐광 대책 등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만 내세워 마냥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전력·가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 역시 독점을 깨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부담이 크다.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가 해 온 해외자원개발투자 분야는 정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다음달까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일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한다. 기재부는 적자난이 심각한 해외자원개발의 중단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남동·동서·서부·중부·남부발전 등 5개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8개사의 지분을 20~30%씩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자력문화재단을 없애고 원자력발전 관련 홍보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방안, 한수원 산하 발전용댐과 수자원공사의 일반댐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 다음달 기능조정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