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구조 복잡… 정부개입 한계, 전문인력·사모투자펀드도 없어
전문가들은 “이헌재(전 경제부총리)가 와도 어렵다”고 말한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사령탑이다. 그만큼 지금의 구조조정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얘기다. 고차원 방정식을 풀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 복잡해진 채권 구조에 있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이 돈을 조달한 창구가 대부분 은행이었다. 지금은 회사채, 주식, 선주(船主) 등 다양하다. 한 시중은행장은 “외환위기 때는 속된 말로 은행 팔만 비틀면 됐지만 지금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수출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 예전에는 자금 숨통만 트여주면 수출을 통해 기업이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무역협정이 늘어나면서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진 점도 걸림돌이다.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 대한 출자전환과 보조금 지원이 문제가 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했던 것처럼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 대놓고 구조조정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엔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민간에는 구조조정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운·조선 분야의 대기업 구조조정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오랫동안 개입을 해 왔고 산업 전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모양새를 띠더라도 정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통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산업은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구조조정 등을 전담했던 이연수 당시 외환은행 부행장(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은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구도 아래서는 채권단에만 맡겨서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시간만 끌게 된다”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휘 아래 정부 부처들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큰 그림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고위 인사는 “언제부터인가 유 부총리도 뒤로 빠지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혼자서 모든 (구조조정) 총대를 메고 있다”면서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뒷짐 진 채 구경꾼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개각을 하지 않을 것이면 지금이라도 최소한 구조조정에 관한 한 팀장과 팀원을 명확히 하고 팀플레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직 경제관료도 “유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미 부실해진 기업은 금융위원장이, 아직 살아 있는 기업은 산업부 장관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 주도 구조조정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하려면 벌처펀드(부실 자산을 싼값에 사서 가치를 올린 뒤 되팔아 차익을 내는 펀드)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인수·합병(M&A) 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아 대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모투자펀드(PEF)가 없는 실정”이라며 “PEF 자산운용 규제를 풀어 대기업도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이 5조원이 넘는 PEF는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설립 15년 이내 청산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구조조정에는 국민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냉소가 파다하다”면서 “이런 저항을 극복하려면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 채권단에 책임을 확실히 묻고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면책 범위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2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