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진행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부동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복지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3년 동안 청년들과 심사숙고한 논의 결과에, 청년의 절박한 호소에 복지부가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의 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와 함께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박 시장은 “청년 취업, 창업 활동과 연관성 없는 활동 지원이 있다는 것이 부동의 사유인데, 절박한 현실의 청년들의 모든 활동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와 협의로 날을 샐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가 응원한다고 생각하니 한 번 더 해보자고 마음 먹을 수 있다’는 기대로 기다릴 청년과 약속을 선택하겠다”며 7월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사전 공고 등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가 과거와 달리 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용을 보완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금지급 방식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원 활동을 취업과 창업에 국한하라거나 모니터링 장치를 강구하라는 권고는 선뜻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 항목 중 순수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가 급여지출에 대해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참여활동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한다는 원래 취지를 살려가겠지만 복지부, 청년 당사자들과 좀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긴 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