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가·소득세가 세수증가 주도한 탓

1~4월 96조 9000억… 전년비 22.9%↑

올 들어 4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났다. 경기 침체의 와중에 일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국세 수입 실적에서 나타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96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조 8000억원에 비해 22.9%(18조 1000억원)나 증가했다. 정부가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전년 동기 대비 7.0% 포인트 높은 43.5%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23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 6000억원, 부가세는 30조원으로 5조 5000억원, 소득세는 21조원으로 3조 9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법인세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2014년에 비해 좋았고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의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세전순이익은 63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7% 늘었다. 부가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민간소비가 각각 3.3%, 2.1%씩 증가한 데서 영향을 받았고, 소득세 증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을 의아해할 수 있는데 세수 증가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인세 증가는 2014년보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호전됐기 때문이고 부가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정부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편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면서 1~4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150조 8000억원, 총지출은 146조 6000억원으로 4조 2000억원 흑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가 2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 4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82조 9000억원으로 3월보다 8조원 증가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