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옹진군 등 어초 설치 예산 50억 요청에 적극 증액 검토… 기재부 “불법조업 방지 효과 따져 보고 결정”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막기 위해 대형 인공 어초(사진·魚礁)의 설치 확대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초를 늘려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당초 제출했던 규모보다 최소 1.5배 늘어난 50억원 이상을 내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윤학배 해수부 차관 주재로 열린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및 안전조업 관계부처 대책회의’(1차)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대형 인공 어초 설치가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수부는 인공 어초 설치에 총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인공 어초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인 20억원으로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최근 중국 어선의 NLL 지역 불법 어로가 기승을 부리고 옹진군과 어민들이 어초 설치에 예산 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실제 어초에 걸린 중국 어선의 그물들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해수부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9월 전까지 효과를 반영해 예산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조기 사업 완료를 위해 50억원 이상의 추가 증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대형 어초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작비, 사업비, 사후 모니터링 비용 등 개당 1억원이 넘는 대형 인공 어초 효과에 대한 부처 간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초의 불법조업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효용성을 따져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