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p→지난해 0.8%p…재정 없이는 1%대 성장 그쳐

우리 경제 민간부문의 활력이 뚝 떨어지면서 정부 재정을 통한 투자나 소비가 없으면 성장률이 사실상 1%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로 이중 재정기여도가 3분의 1 가량인 0.8%포인트(p)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가 0.5%p, 정부투자가 0.3%p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와 달리 재정기여도는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2011년 성장률(3.7%) 중 재정기여도는 정부소비 0.3%p, 정부투자 -0.3%p로 전체적으로는 0%p였다.

그러나 2012년 성장률 2.3% 중 재정기여도는 0.4%p(소비 0.5%p. 투자 -0.1%p), 2013년은 2.9% 중 0.6%p(소비 0.5%p, 투자 0.1%p), 2014년은 3.3% 중 0.3%p(소비 0.5%p, 투자 -0.2%p)에 이어 지난해에는 0.8%p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재정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진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전기 대비)은 0.5%로 민간부문 기여도는 제로인 반면 정부 부문은 0.5%p로 집계됐다. 사실상 최근 경기는 정책효과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저유가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기업들이 덩달아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설비투자(전년 동월비)는 올해 1월 -6%, 2월 -7.9%, 3월 -7.4%, 4월 -2.7%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가 줄면서 제조업 신규채용 역시 올해 들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재정 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거시경제 여건이 나빠질 경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상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 투입이나 추경 편성이 반복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2013년 17조3천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2013년과 2015년 추경은 대규모 국채발행 방식을 동원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한다면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가는 추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10조원 가까이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좀 더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관리했다면 추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