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저출산에 ‘인구변화 예측’ 대폭 수정한다

최악 저출산에 ‘인구변화 예측’ 대폭 수정한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8-07 22:58
업데이트 2016-08-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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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정점 1~2년 앞당겨질 듯 유소년·고령 인구 역전도 빨라져

정부가 향후 50년간의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예측해 발표하는 ‘장래 인구 추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장래 인구 추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바탕으로 2011년 작성한 것이지만 기록적인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실제와 괴리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인 ‘장래 인구 추계 : 2015~2065년’에는 지난 추계 때 산출됐던 정점(인구 최대치)이 ‘2030년 5216만명’에서 1~2년 정도 당겨지고 정점의 인구도 줄어든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는 시기도 2017년에서 앞당겨진다. 또 ‘2060년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어린이 2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전망 역시 변경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인구 동향이 장래 인구 추계의 토대가 되는 2010년의 여러 가지 예측을 빗나갔다”면서 “정확한 것은 센서스 분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수정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최악의 저출산과 혼인 감소로 인해 인구 추계의 정점이 앞당겨지고, 최고치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당초 예측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변수는 출생이다. 통계청은 5년 전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가 43만명대로 떨어지는 것을 2026년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미 2013년부터 43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신생아 수는 18만 2400명(잠정)으로 기존에 역대 최저였던 200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7000여명이나 줄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가임 여성(15~49세)의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9만 4000명씩 줄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인구학적으로는 뾰족한 전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밀레니엄 세대인 2000년 출생자가 다른 해에 비해 많기는 하지만 여성 인구 비율로 볼 때 유의미한 터닝포인트는 아니다”면서 “사상 최악의 저출산 행진이 언제 끝난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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